반격의 시작

(1)”법사위원장 도움 없어도 탄핵가능 法 나왔다”…野,
(2)국회법 개정안 발의
(3)나주석 | 입력 2023.1.18. 09:08
(4)최기상 민주당 의원 국회법 등 개정안 발의
(5)법사위원장 대신 탄핵소추 발의 의원이 소추위원 맡아
(6)[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가 탄핵소추 시 법제사법위원장 대신 탄핵소추 발의의원 가운데 1인을 탄핵소추 위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국회법 등이 발의됐다. 탄핵소추를 통과시켜도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를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1)김도읍에 막힌 이상민·한동훈 탄핵…민주, 野소추위원법 발의
(2)정용환 | 입력 2023.1.18. 10:30 | 수정 2023. 1. 18. 10:55
(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더불어민주당이 야당 국회의원도 탄핵 소추위원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18일 발의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 당연직 소추위원으로 두는 현행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정치권에선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둔 개정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