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네?”…함께 술 마시던 친구의 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

(1)“아무도 없네?”…함께 술 마시던
(2)친구의 여자친구 성폭행한 20
(3)입력 2023.01.15. 오전 10:16
(4)안준영 기자
(5)1) 가가 ⑤
(6)“합의 하에 성관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배

(1)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
(2)친구를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친구가 본가에 가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실은 다른 방에 있던 친구에의해 발각됐다.
(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4)A 씨는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B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집에서 B 씨와 B 씨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등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5)A 씨는 귀가하려다 B 씨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다시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고,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그런데 B 씨는 다른 방에 있었으며 당시 A씨의
(2)범행 사실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3)A 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4)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친구인 A씨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A 씨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