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2%로 올려야..

(1)국민연금 고갈 33년 늦추려면
(2)가입자들 지금보다 2배 더
(3)입력 2023.01.11. 오후 5:57·수정 2023.01.11. 오후 7:52
(4)이희조 기자
(5)1) 가가 ⑤
(6)”보험료율 22%로 올려야” 보사 제안
(7)2057년이면 재정 바닥
(8)’더 내고 더 받는’ 개혁 시동
(9)보험료율 15%로 올리자는국민연금연구원案보다 파격연금수급 연령· 인상폭 놓고국민 설득과정 난항 예고

(1)이번에 보사연이 낸 시나리오는 5년 전과 비교
(2)할 때 기준 기간(70년)은 같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적립배율을 높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1~22%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보사연이 제시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다. △내년 일시에인상 △5년간 매년 인상 △10년간 매년 인상 등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12%포인트 넘게 올리는 것은 동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최대 10년에 걸쳐21% 이상으로 올리면 국민연금 기금은 2090년을 넘어도 버틸 수 있게 된다. 4차 재정 계산때 추계된 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인데, 이보다 33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