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문가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이유.jpg

(1)으로 한다
(2)열람마당 • 성보호 정책마당 • 정보마당 • 안내마당 • 민원신청
(3)성범죄자알림e
(4)이름검색, 각 읍/면/동 및 시도별 지도검색을 통해성범죄자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주세요
(5)성범죄자 검색
(6)학원/인/원 별 및 이름, 초등학교 주변
(7)이 웹사이트는 아동청소년할 수 있습니다
(8)등에 관한 법에 따라
(9)성범죄로 법원에서 공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회사 찾아보기
(10)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성범죄자 정보 공개 범위
(11)(단위:명)
(12)<자료: 경찰청>
(1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14)성폭력 전과(죄명, 횟수)
(15)주민등록상 주소 · 실제 거주지
(16)성범죄 요지
(17)<범죄 일시 내용 및 판결 일시 내용)2013년 2014년 2015년 6월 말
(18)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많으나, 생각보다 일반인에게 범죄자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토록 하는(즉 신상공개) 국가는 많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일반 대중에게 이 사람 성범죄자임 하고집유 이상 모든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나라는 극히 드문 편이다. 이 부분은 대중의 엄벌 여론과 제재 부과의 효율성 및 인권 문제와의 균형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국 사회의 포퓰리즘, 여론중심주의 경향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조주빈 신상공개 당시 이름과 생년만 공개 해도 되는걸 넘어서 그의 가족, 거주지, 학력 신체 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물론 악질 성범죄자들이 그런 거 신경쓸[2]리 만무하니[3] 잡범 수준의 일반 성범죄자의 사회적 매장 및 다른 범죄 유발만 부를 뿐 그 외의 효과는 없다.[4]
(19)재범율이 감소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재범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1] 현재까지의 대다수 연구 결과들은 신상공개제도는 재범율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근거자료]
(20)형사정책연구실효성 평가연구 보고서원,
(21)온라인통을한신상공개제도의 재범 방지 효
(22)과가미하다분석이는나왔반면 신상정보 공개다.
(23)대상자미치는 불이익이나 사회 통합 저해 요소는게
(24)커 관련 제도를 개선야한다지적이2021. 2. 4.다.
(25)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재범방지 효과 ‘미
(26)’- 법률신문
(27)이를종합해보면신상공개제도는 범,방을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도 달죄
(28)성못하지하며,오히려갱생하기할뿐결론는도달
(29)하게 된다.
(30)따라서,전문입가들장반대 의에선견훨씬 우세이물론 성.범죄
(31)자에 대한 처벌까입대 장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상공개지
(32)에압이적이고, 그 결과 한제국을외한국가부분의
(33)에서 전성적인신자이루어지지 않았고개제도가이루어,
(34)지더라도일성범죄자와 달리 갱생반능성이거의 없고악매이
(35)우 큰 아성범죄동자공개하는 결과로 이어지만있다.고
(36)반면한에국신상공의개성폭는력유죄판결을 받은 자와범죄로
(37)형법 제 1제0조1항(책임무능력자)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지만성폭
(38)를3년을 초력범죄범할 위험성시징역은는 102년을 일다있이인고자를 대상으는다.
(39)과년을,3년 이하는 5년을,벌금를 선고 받은
(40)자는대중에게 공개한다.반[이는12]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41)찾아볼수없정을로신상공의지나치위가넓다. 한국의 신게강제고
(42)상공개제도가 사 실에 서 낙 오공상기간동안 해당 범죄자의 갱생개막을
(43)로 사회및 격시키는 것이라리점과 이토록 넓은 범위의
(44)사람적용들을대상으삼로점을 고려해다는보면,현재의 신상공개
(45)제도는 잘못된 부 분갱가 생 과없이다고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법률과 처벌등의 문제를 차
(46)의 취지교화임생각을후술,연좌
(47)치하더라도, 오을 어버리는히려범갱생을 틀죄자의어막국고차원에서 공개적
(48)인 낙찍현신상공개제도는 본질적으로 상당히국의
(49)왜곡되어 있는 제도라고 볼이에 대하여 논다.판단이 아리적인
(50)닌엄벌주,의적여론휘둘려 이루어진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이러한에
(51)제도를 만든아게니냐주는있다도이러한 관점에 대한 자세.내한
(52)용은 후술.
(53)당장 미국에서도 전문가 대메건분은시카별 효과가법이
(54)없었으며, 오 히급의 악질 아이법제정장본의된 제시 티멘테카스나 존 쿠이이
(55)만비라죄적질낮은이신상지싹이
(56)털사회적리면서으매로되재범률[13]만 높아진다고 비판한다.어
(57)비판은 결국 두미국 전역이으로확산되지는않결는낳았를
(58)고,채주도 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동성범죄자에 한정하도택한
(59)록 했다
(60)경우 단순성범죄의달리 사 약적 자본질적인 측 면국가에의 서우 2회 이상 저아동욕상이영당한미치는 일반 성향을되이 경는 압우가 적으로없기 때문에의특히 스위스.경의범죄와
(61)에 한에서대가가학성이원
(62)많반성하는 경우도가다 본고 다
(63)부분관용을베풀 수
(64)걸리면 무지르다가석방 없는 종조건신형이다.
(65)결침해한다된다는게 점과재범율면서도전문가들반대하는 가 큰 이유다. 한국과 같이 국토가 좁중맥이 요한이에서 러한 범죄사 실이 대 중 들에 공표되는 것은 사회적 사형게다름이범는 죄 자 본 인 가족을과구분대로동아내지만 시아 권 국 가 한인최악에서는 의수 있다을[14] 실제.로 20론적성로,전과범죄갱의막는다점과는권을
(66)는것, 가해자 가족이 사실 연상에 유 의같은 피해를좌제와입
(67)그러변를주못점이한다는고 인
(68)사
(69)고기 문당사해서때다.배척만게서
(70)끝고
(71)경가우족까지도피받
(72)11월에 ㅣ상공13년부친을 둔 아들이 이로 인한 스트레
(73)스자로살사건이 발하는생했다.
(74)흉악론가는 부분및노 재범 방지 요구 이는공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만니며 , 영 자체국처럼철저하게 하는 것으시를충분로도 하 고 김수 급의 악질철성 범죄자어차 피 대중 이 요구하는 대 로 형량 을 때리 지 않 아 도 살아서 감는옥 못 나을10 년 이 상 장 기 형 을 받 을 테고 그 외에도 갱 자체생가 불가능 특정 부류의 강간 범한 나 머지는 처벌보다는 교우선를권장 되 무작는데,사회적 선음을중분의해가
(75)이
(76)감
(77)들외
(78)낙정찍인을죽
(79)식의 주장이 합당하느냐는 비판이 대부분이다.하라는
(80)성범죄자 신상공각에서는것 정부해떨어지는 것이 원 칙이 깨지는 것보다 더 우 선 한 생다고비판하기도 한다냐고. 실 미제이 법국에서조차많 주별 로 제 도 가 다 한기도 데 국 에 심할서는기 힘들 이나 주장런 하 사는그해 들파청법보듯동에서 법원조차 대중 여론이힘들기도렇된대에
(81)가 지 지 율그런 것 아해서에 대한 논란논란우 을 찾주장에 반벗어나를
(82)각
(83)르
(84)람계
(85)아나,
(86)의 요길어점 등을 보면 틀렸다고려워하는보
(87)특히 한국은 성폭력 벌금형 받은 사람까지 신상공개 ㄷㄷㄷ
(88)그리고 무죄 떠도 이미 조진 인생
(89)성폭행 누명썼는징역6년, 뒤늦게 잡데
(90)힌 진범 2년6 월…왜
(91)앱에서 읽기중앙일보 | 업데이트 2021.08.06 09:14 v
(92)고석현 기자 구독
(93)신상공개로 사회적 매장시키는건
(94)너능취업도말고 그냥 다시 범죄나 일으키라는 메시지지
(95)가 될수있하긴
(96)그 피해자가 다음엔 우리나 우리 가족이 될수 있는거고
(97)망칠구남석은 겨두고면 막서 나십년리이려나
(98)잃을게 없시작하면 더 골치아프니까기집 히 는 경우가 많
(99)근데판 결도아니면 어쩌려고 까는지데솔직몇와뒤
(100)은모르겠음 본문 말도 일리가 있
(101)하긴 생각조 될 인간이해야해보면렇긴?
(102)심애초에 사풀어놓말
(103)놈위험한 놈이니 주의하세은요하고 풀어놓는 건 이상하
(104)물그론냥역 때 려원론적으로는건케 어를 해 주 는기징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고버린다고
(105)하만 어떠도가쨌
(106)무꼴을 본적이 없음화 를 시 키 는 목적받다가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음신상 공개 이전에, 법이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 ..닌 거 에 조 리 /논돌림에 항목만 있어란
(107)주을더 고통만해자만벌라,때문에
(108)인터넷만 봐 도 별도 금지어에 등극 하거
(109)시대에는
(110)신상공개걍..
(111)떼법에 과잉처벌이긴 함. 신상등록만으로도 충분함
(112)지금 교교화의 역할도소가충을하히있고따는지도 져야사 람들 갱생은거나 사 회가
(113)는데. 자 나 촉 법 범죄교화를 외치는데 그 방 법인권 커 버 치 는물어보면 몰?
(114)루
(115)으쌰으쌰 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주로 하드라.
(116)놀랍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갱생, 교화율이 높은도
(117)편이다.오 엄히려갱생률 이 낮 음 .프랑스는 결국 엄벌 주성범죄 신 상 공 개 의 신기한 점.
(118)미국이나, 과거 프랑스가 어마어마하주의인
(119)GG쳤고.의
(120)재판갔무죄뜸 – 그래도 재판사실이 알려져, 그것만으로
(121)도 인생망침.
(122)재판갔다가 유죄뜸-대체 범죄자는 어디 숨은거지?
(123)뭔가좀이상해
(124)우아무 도움 안됨신상 공개 특히 흉악범죄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에나라
(125)특신상공히범죄하는 자 들 이 주로 경찰 이 막도 못막고 터지는 거라서 범죄예방효과 보다는 경해 서 감 추 는 용 도 로 많 이 씀수 있는데을찰 실 책 을
(126)범죄자눈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