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공무원 일시키는 딸배헌터.jpg

(1)앤 어떻게 되었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2)정보부존재 사유 이 청구된 정보 생산하지 않은 경우
(3)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4)청구인의 요구에2.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5)대한 설명
(6)가 청구일자 : 2022.8.29
(7)청구하신 정보는 본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입니다.
(8)어떻게 된건지 전화해봅시다
(9)헌터 : 방금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떠가지고

(1)헌터 : 다시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2)구청 담당자 : 그거 부존재 뜬 이유가 뭐냐면,
(3)구청 담당자 : 과태료 부과를 안했기 때문인데
(4)구청 담당자 : 경찰에서 온거는 번호판 미부착으로 왔거든요
(5)구청 담당자 : 선생님도 미부착으로 신고하셨었고
(6)구청 담당자 : 14일날에 신곤데,
(7)구청 담당자 : 번호판은 16일날에 나갔거든요
(8)헌터 : 그러면 무등록 주행으로 50만원 해야 되지 않나요?
(9)번호판 미부착 주행(30만원)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10)알고보니 무등록 오토바이 주행(50만원)
(11)이어서 과태료 부과를 안했단겁니다 ㅋㅋㅋ
(12)학창시절에 “이거 해라고 지시하면
(13)진짜“이것”만 해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14)이런 부류의 공무원들을
(15)소위 제도화된 인간이라 일컫습니다
(16)이가 원하는 것이라곤 오후 6시면 집으로 돌아가서
(17)오늘의일과를까맣게 잊어것입니다.버리는

(1)계속 들어보시죠
(2)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륜차 등록번호판 봉인 미부착 신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 해당 이륜차 등록호판 발급일은 2022년 5월 16일로 신고일과 같습니다. 소유주는 등록번호판 발
(5)급 후 즉시 봉인을 부착하려고 하였으나, 연식이 오래된 이륜자에 손으로 봉인을
(6)부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임시방편으로 케이블타이로 번호판을 고정하였습니다.
(7)나, 다음날 즉시 공구를 구하여 봉인을 부착했고 법규위반행위가 일시적이라는 점과 등록번호판을 부
(8)착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9)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소유주에게는 봉인부착 등록번호판관리 등 법규준수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위법행위를 하지않도록 주의하겠다는
(10)답변을 받았습니다.
(11)구청 담당자 :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는
(12)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름자 등록번호판 봉인 미부착 신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글 후 즉시 봉인을 부착하려고 하였으나, 연식이 오래된 이륜자에 손으로 봉인을
(14)나. 다음날 즉시 공구를 구하여 봉인을 부착했고 법규위반행위가 일시적이라는 점과 등록번호판을 부
(15)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소유주에게는 봉인부착, 등록번호판관리 등 법규준수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위법행위를 하지않도록 주의하겠다는
(16)구청 담당자 : 봉인 미부착 이런걸로 신고를 하셨던 내용이잖아요
(17)나, 다음날 즉시 공구를 구하여 봉인을 부착했고 법규위반행위가 일시적이라는 점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8)답변을 받았습니다.-
(19)구청 담당자 : 번호판 미부착하고 봉인 미부착하고 조항이 같잖아요
(20)제가 번호판 미봉인으로도 신고를 하였고,
(21)번호판 미부착으로도 신고를 하였는데
(22)번호판 미봉인으로 처분(계도)을 하였기 때문에같은 조항인 번호판 미부착으로는
(23)중복 처분이 안된다는 내용
(24)다. 따라서 과태료 미부과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소유주에게는 봉인부착, 등록번호판관리 등 법규준수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25)헌터: 그러면 미봉인에 대해서 40만원 부과가 됐나요?
(26)구청 담당자 : …..…
(27)헌터 : 안됐잖아요
(28)구청 담당자 : 음….쓰읍
(29)헌터 : 이거 과태료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0)구청 담당자: 그…오토바이가
(31)구청 담당자 : (오토바이 번호)이었는지 아닌지 제가
(32)구청 담당자 : 이 사진만으로는 모르겠어가지고요
(33)헌터 : 제가 그럼 메일로 이사람 인상착의나
(34)헌터 : 오토바이동일 기종이란 걸 다 입증 시켜 드릴게요
(35)헌터 : 메일 주소 좀 불러주시겠어요?

(1)30분 뒤 재통화
(2)구청 담당자 : 예 사진 봤어요…
(3)헌터 : 네 무등록 상태로 주행을 했잖아요
(4)구청 담당자 : 네
(5)헌터 : 그러면 미부착 30만원이 아니고,
(6)헌터 : 무등록 50만원으로 부과가 되어야 되는게 맞거든요
(7)헌터 : 근데 잠깐 의심이 가는게
(8)헌터 : 이전에 (오토바이 번호) 요고랑 (오토바이 번호)
(9)헌터 : 정보공개청구해서 (과태료내역서)받았잖아요
(10)헌터 : 이 이후에 설마 취소된 게 아닌가
(11)헌터: 과태료 철회된게 아닌가
(12)헌터 : 지금 의심이 가거든요…
(13)헌터 : 취소는 안됐나요?
(14)구청 담당자 : 납부했어요
(15)헌터 : 아 납부했어요?
(16)한달뒤…
(17)부과되었는지 봅시다!
(18)쿠키 영상 있음
(19)부과내역서
(20)사업명 교통사업힘들다 힘들어…
(21)남부자주소
(22)남부자번호관리형쑥스
(23)이론차(경남창원
(24)감정이수남
(25)사건있은지 5개월만에 만일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