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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인수 3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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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이수 예, 영국에서는 판사가 소송진행을 책임지며, Stay 명령을 내리고, 그 검사를 판사가 직접 처벌하거나, 법정모독 -정의미실현을 도모한 혐의로 Attoney General 에게 처벌여부를 맡길 수 있고, 기소청에 추가 증거를 언제까지 제출하라 명령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면 Stay를 lift (소송 재개정) 해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답니다^^ “유죄의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다”는 판사의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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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윈북하다 총 맞아 죽으면 영웅되고, 보상금 받고, 못지켜줘서 미안하다는 정부 사과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월북자를 영웅이라 하고, 그 가족을 포상으로 돌본다. 임기 후 월북 하려는 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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