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방지법이 엄청나게 무서운 이유

이게 미친 딴나라당 놈들이 내놓은 법안인데, 여기서 핵심으로 봐야 할 내용이,
최대 10년이 아니라, 최하 1년이다. 최하 1년은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는 얘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냐면, 비슷한 형량의 다른죄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게 강제추행. 신체를 더듬거나 한건데, 실제로 이걸로 받은
형량을 보면 실형은 잘 안주는걸 알 수 있음. 왜냐하면, 형량의 최대치는 정말, 온갖 케이스 다 걸려서 굉장히 악독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보통 형량의 최소치가 걸리는거지.
근데, 녹음을 죄로 정하자는 저 미친 법은, 무려 최소가 1년 실형이다.
이거 미친듯이 높은거임. 증거를 내미는거 자체로 깜빵가는거다.
미친듯이 높은 형량을 때린거 보면, 저 당 놈들이 요즘 뜨는 증거 자료들에
얼마나 겁먹고 있는지 알 수 있음. 이거절대 막아야 하는 미친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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