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犯罪,
영어
:
crime
)는
형법
과 같이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
(犯罪人),
범죄자
(犯罪者)라고 부른다.
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오직 법에 의하여서만 범죄가 규정되고 처벌된다는
죄형법정주의
는 현대
법치국가
의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법을 어기는 행위가 모두 형사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예컨대
민법
의 여러
불법행위
따위가 있다.
정치범·
확신범
정치범(政治犯)·확신범(確信犯)은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종류의 일반적 범죄와는 달리 취급을 하게 된다. 내란죄는 이와 같은 정치범 내지 확신범의 전형(典型)이다. 정치범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비난의 견지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한다. 왜냐하면 비난의 기초로서의 도의적 가치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형(自由刑)으로써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의 범인에게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점이 있다.
[1]
올초 2월인데 지금 까지 한거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