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시 재판부는 해경이 비공개 결정한 수사 정보를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판결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 제출(
항소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감감 무소식)
3. 정권이 바뀌며 항소 취하 준비중, 이로써 그토록 봉인하려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보가 공개될 듯
etc ) 당시 월북으로 명예를 실추당한 고인의
아들 B(17)군의 자필 편지가 공개되자
‘형이 돈에 멀어 조카를 앞세운다’,
‘도박빚 독촉에 못 이겨 자식을 버리고 북으로 도망 간 월북자’,
“누군가 편지를 쓰라고 꼬드겼다’는 등의 악플을 달아 유족이 고소했으나
9건 중 5건이 해외 IP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해당건은 내사종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