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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무마’ 박성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
수, 같은 재판부로
서한생 기자
수정 2025.12.12.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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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 . 한덕수 내란
사건 건진법사 재판부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배당했다
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각비서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사합의33부가 살핀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변론이 종결돼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형사합의33부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도 맡고 있다. 전 씨 역시 연내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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