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 병신법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법 형사법을 공부해본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법을 강화하면 이게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고치기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이대통령님 임기 내에 이런 문제가 한번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을까요
특수계층범죄들까지 다루는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범죄자들을 다루는 법만이라도요.
하긴 지금 하시는거 보면 이거 말고도 할게 드럽게 많아보이긴 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