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도의 상업시설상 서로 상부상조하는 경우가있다보니 저는 저희 커피 매장의 조망권을 해칠것이라고는 예상은 하지않으며 1층 2층 정도의 건축물이 들어오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는 순간 앞의 건축물이 저희 카페 매장의 조망권을
모두다 방해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들이 저의 카페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아래와 같이 보입니다.
이에 너무 화가나고 황당하여 건축물 관계자에게 여쭈어보니 관할 구청에서 문제 없이
허가가 나와서 건축물을 짖는게 무슨 잘못이냐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또한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허가가 나와서 건설을 한다는것은 이해를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과에 전화하여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카페를 보시면 누가보나 테라스에 바다 조망권을 활용하여 커피를 판매하고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건축허가가 나올수가 있냐, 같은 상업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도덕상 너무 한거 아니냐 라고 여쭈어 보았으나
‘저희는 조망권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강제적으로 하게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해야된다. 다들 많이들 한다’
‘조망권이나 다른 상업시설의 피해를 고려해서 허가를 내고 안내주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라는 원칙 적인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허가를 내어주고 문제가 뻔히 될 사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관여할 관할이 아니니
법원에다가 소송하라는 답변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지경입니다.
공사 하는 와중
카페엔 오전에 창문과 바닦을 닦은지 10분 이내에 먼지가 쌓이는 고통속과
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하루하루 손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소송하라는 태도에 너무 막막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