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토부 장관, “”””토지 허가거래 구역 해제”””” 없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퍼지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시해 수시로 (해제를) 검토하고 논의하지 않는다”고 강조

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초환 폐지’ 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도 검토한 적이 없다

”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재초환 폐지,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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