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이 확인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소 당국은 당시 퍼졌던 지라시의 내용이 전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당국은 “”(지라시 내용의)’차입금 39조 원’이라는 내용에 대해, 고소인 회사(롯데지주) 측 진술에 의하면 실제 차입금은 39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간의 차입금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또 “”‘호텔롯데 (차입금) 29조 9000억’이라는 내용에 대해, 차입금의 규모는 21조 5000억 원가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런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온 수조원대 적자’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롯데온의 적자는 5000억 원 규모로, 적자가 있던 것은 사실이었고 다소간의 액수 차이에 불과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당국은 수사로 특정하지 못한 지라시 작성자와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해 지라시 유포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피셜 : 롯데 너네 좆된 상황인 건 맞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