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 부통령 “””” ICE 요원들은 ”절대적 면책특권”으로 보호받는다

https://www.nbcnews.com/video/shorts/vance-says-minneapolis-ice-agent-has-absolute-immunity-255634501529

전문 :

“”이 사건의 선례는 매우 간단합니다. 연방 법 집행관이 연방 법 집행 활동에 참여한 것은 연방 차원의 문제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절대적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이를 기각할 것입니다.””

미네소타 주지사는 그들에게 절대면책이 없다고 발언

문제는 절대적 면책권이 있든 없든 간에 주정부에서 ICE 요원을 기소하는것부터가 치열한 법적 공방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함

참고 : 절대면책권

https://biotech.law.lsu.edu/map/AbsoluteImmun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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