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명시한 미국 ICE의 검문 권한 요건

연방대법원이 LA 지역에서 ICE가 인종에 기반한 검문, 체포할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와 동시에 요건도 간략히 정해 주었음.

– ICE는 불법 이민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개인을 멈춰세워, 신분 증명만을 요구할 수 있다.

– ’합리적 의심‘을 구성하는 환경:

1. 해당 지역에 극도로 많은 수, 비율의 불법체류자가 존재한다.

2. 불법이민자들이 많이 찾는 일용직 직장 등의 장소이다.

3. 중남미 혈통이며,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

출처:

–

미니에폴리스에 불법이민자가 많기야 하지만.

자녀를 태우고 혼다를 운전중인 중년 백인 여성이

합리적 의심을 구성하는 개인은 전혀 아닐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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