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2년부터 추진 중이던 형법
국민들이 퇴보하는 개같은 법이라고 항의했음에도 강행
결국 올해부터 국가의 허락(혼인신고) 없이
여친과 동거시 징역 최대 6개월
국가의 허락(혼인신고)없이 여친과 ㅅㅅ시 징역 최대 1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발리가서 여친하고 ㅅㅅ하면 1년 무료로
인도네시아에서 각방 살 수 있음
요약
22년부터 추진 중이던 형법
국민들이 퇴보하는 개같은 법이라고 항의했음에도 강행
결국 올해부터 국가의 허락(혼인신고) 없이
여친과 동거시 징역 최대 6개월
국가의 허락(혼인신고)없이 여친과 ㅅㅅ시 징역 최대 1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발리가서 여친하고 ㅅㅅ하면 1년 무료로
인도네시아에서 각방 살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