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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와 통일연구원에서의 베네수엘라 작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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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 Trump’s Attack on Venezuela Is Illegal and Unwise – The New York Times

편집위원회 차원에서 낸 사설이라 사실상 공식입장임.

0. 마두로는 개새끼가 맞다.

1. 근데 마두로가 개새끼인 거랑 마두로를 무력으로 축출하는 건 다른 문제다.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등등등 잊음

2. 작전 명분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마약 테러리스트 소탕’이라는데 그건 개소리.베네수엘라 걔네 펜타닐 별로 만들지도 않고,코카인은 좀 만드는데 그거 대부분 유럽 감.

그리고 법률/국방 전문가들의 관점으로 보나 걍 상식의 시선으로 보나 마약 밀수 시도가 정부 전복이나 군사적 패배를 노린 행위라고 볼 순 없음. 고로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임.

3. 트럼프 니 대외군사개입 반대론자 아니었냐

4. 그렇게 당당하다면 의회 승인은 왜 안 받음

솔직히 니도 자신 없지

왜 토론과 표결로 정치인들이 개전에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 건데

이라크 때 봐. 나중 가니까 찬성한 힐러리는 발목 잡혔고 반대한 오바마는 재평가 받았잖아. 이런 절차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5. 이번 침공은 이상주의적으로도 현실주의적으로도 불합리한 일.

이상주의: 혐의만 가지고 국제법 국내법 다 쌩까고 사람 쏴죽인 초법적 살인.

ㄴ(이건 침공 전 선박 격추 얘기)

현실주의: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

파나마 땐 성공했지만 그때랑 지금은 달라.파나마는 작은 나라였고, 운하 때문에 미군과 미국 관리들이 수십 년간 활동해 온 곳이었음.

베네수엘라는 훨씬 큰 나라고, 마두로는 생포했지만 정권 기반인 장성들은 그대로임.

베네수엘라인들이 정권교체 열망하고 군사 개입까지 원했단 건 잘 앎. 근데 기대랑 현실은 달라. 후속조치 똑바로 안 하면 폭력사태 급증하고 식량난이랑 에너지난 터져서 난민만 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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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 베네수엘라 공습.””마두로 생포”” | YTN

1. 마두로 잡아간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반미주의 기질이 강한데 마두로 잡아간다고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2. 마두로는 군부와 공생관계인데 이렇게 체포작전을 벌였을 떄 베네수엘라 군부와 미리 이야기가 된 것인지 중요하다 군부의 협조 없이 이렇게 제거한 거라면 뒷감당은 어렵다

3. 지금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차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른세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걔들이 통합해서 민주화를 이끈다는 보장이 있느냐

4. 미국이 베네수엘라 군부와 협상한다면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한 이상 이 이권을 군부가 포기할 리가 없는데 그럼 군부가 따를 지도 문제다 십중팔구 다시 문제가 생길 것

5. 미국이 노리에가 체포해 갈 때나 그레나다 침공할 떄 서방 동맹국들조차 명시적으론 미국 편 안 들어줬다 어차피 그거 준수 문제는 국제법이 무의미해서 탁상공론이긴 한데 노리에가 체포 이후 중남미에서 오히려 반미운동이 거세게 번졌듯 이번 사건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한다

6. 지금이야 트럼프가 자기 PR하고 좋아하겠지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문제 생기는 순간 그건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 된다는 의미다 베네수엘라군이 와해도 안 된 데다 대규모 전면전을 한 게 아닌 이상 점령도 못할 테고 유지하는 것도 점령한다 해도 유지 힘들 텐데 앞으로의 뒷감당 그래서 가능하긴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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