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에선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합하고 2단계에서 각 군 참모총장 직할 부대로 운영되던 사관학교들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전환한 뒤 최종적으로 통합사관학교를 출범시키는 안이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육사와 육군3사관학교를 먼저 합친 뒤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자문위 논의에서는 자칫 육사와 3사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판단했다. 현행법에는 육·해·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통합 속도보다는 입법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 통합사관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자문위가 낸 안을 검토한 후 이른 시일 내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군 교육기관 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고 안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 장관이 최근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가장 힘든 문제””라고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할 만큼 육군 등 각 군의 반발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