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달러 쌓아놓은 유보금을
국내에 배당하면 비과세
사실 2022년 하반기에 환율 1450원 넘었을 때에도
당시 정부, 당국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내놓았던 정책입니다.
당시에도 이것덕분에 대기업들이 해외자회사 유보한거
다 국내본사로 배당하고 상당히 절세했고
덕분에 그 환전수급으로 환율은 안정
이번에도 외환당국에거 똑같이 들고나왔는데
효과는 매우 클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이러니
앞으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재무전략적으로
국내공장 없애고 해외법인 공장 직접 진출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 국내로 배당안하고
모아놓았다가
원달러 환율 폭등하고 외환당국에서 해외법인 배당금 비과세 정책 들고나왔을 때 국내에 배당하면 세제혜택 싹 뽑아먹고 대이득입니다.(반면 국내에서 공장지어서 수출해서 벌면 법인세 다 쳐맞죠)
대기업들 학습효과로 인해 앞으로 골치아파질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