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내년에 폐지예정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야간노동 규제 방안은 내년 9월까지 마련된다.

노동부는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연 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겠다며 장시간·공짜노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시간 측정·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