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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 5년인데 강도강1간죄가 최저 10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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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최저 3년

강1간: 최저 3년

강도강1간: 최저 10년

최소 도둑질 하다가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참작이 안된다고 함.

어쩌다 그랬을꼬 같은 말이 안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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