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시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운전과실(종합)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1204067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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