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1조원대 과징금과 skt 1천억원대 과징금의 차이가 나는 이유.

*이건 쿠팡 터지기 전 8월 기준으로 작성된 그래프라 이번 쿠팡은 안나와 있음.

202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산정 기준은 전년도 대비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약2,323만명의 정보유출과 상관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그래서 최초 skt 과징금 추정액은 최대 3천억이었음.

허나 감경사유가 인정되어 1348억원으로 최종 산출됨.

이때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었음.

허나.

쿠팡이 유출규모가 3370만건이라는 skt유출 규모를 훌쩍넘는 역대 최고 라는 것과 쿠팡의 작년 매출액이 44조 4700억원이라 이중 3%를 책정하여 1조 3300억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거임.

다만 아직 쿠팡쪽에서 후속 대응을 하는 중이라 skt처럼 감경 사유가 인정이 되면 skt가 최대 3% 산정금액이었던 3천억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걸로 보면 쿠팡역시 후속 조치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더 떨어 질 것으로 보임.

그리고 지금 쿠팡에게 영업정지 가능하다등등 강한 워딩이 나오는데 skt도 영업정지 맞을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행되진 안않기에 이건 후속조치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주겠다는 경고성 엄포이지 않나 싶음.

요약

1. skt 1348억원은 전년도 대비 정보 유출과 관련된 매출액중 3% 과징금에서 감경사유가 인정되어 나옴 금액이다.

2. 쿠팡의 1조 3300억원은 전년도 매출 대비 3%의 금액이고 아직 감경 사유등이 적용된 액수가 아니라 더 떨어 질 수 있다.

쿠팡만 뚜드려 맞고 skt는 봐준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규모와 전년도 매출액 차이로(skt: 12조 7천 700억원, 쿠팡:44조 4700억원) 인해 3% 산정 과징금이 쿠팡이 더욱 커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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