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 김식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형사재판에 정통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대폭 교체했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관련 법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과거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양형 전략 강화가 주된 목적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자의 후손인 김씨는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대폭 교체했다.
김씨의 기존 변호인단은 모두 사임했고, 지난달 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형사 전문 변호사 4명이 새롭게 선임됐다.
5월3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이 6월 말로 변경된 배경이다.
새 변호인단에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출신인 신광렬(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연구관 출신의 서동칠(29기) 전 부장판사,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의 심층적인 법리 연구를 담당했던 정선균(35기) 전 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지난해 7월27일 병
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사고 이후 실시된 간이 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
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과거 마약류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례
로,
실형 선고시 유예된 형까지 합쳐 1년 이상의 수감이 불가피
할 수 있어 재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
됐다.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
아. 김앤장 & 대법원 출신 판사로 도배를 해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