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상해로 기소 되었다가 도둑이 죽으면서 과실치사로 바뀜
법원에서도 처음 넘어뜨린건 정당방위지만
이후 죽을때까지 팬건 다른 사건으로 보고 실형 선고함
다만 우발적이었기도 하고 상황을 고려해서
3년 집유, 240시간 교육으로 참작해줌
-3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좀 때렸다고 정당방위를 못 받더라
처음엔 상해로 기소 되었다가 도둑이 죽으면서 과실치사로 바뀜
법원에서도 처음 넘어뜨린건 정당방위지만
이후 죽을때까지 팬건 다른 사건으로 보고 실형 선고함
다만 우발적이었기도 하고 상황을 고려해서
3년 집유, 240시간 교육으로 참작해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