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원 일병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괴롭힘
폭언
협박 속에서 조카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상급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나 치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
꾀병 부리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
”
라는 협박과 모욕이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카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부대가 휴가를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조차 이를 갑자기 취소하고
부모에게는 힐링캠프에 보낸다고 알리면서
실제로는
병역심사관리대
에 수시입소로
18
일간 치료 없이 방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조카는 두 번의 자살 시도 끝에 심한 뇌 손상을 입었고
지금은 혼자서는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손을 잡고
아들아
일어나
라고 외쳐도
현식이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군검사
군사법원의
편향된 수사로 인해군내 자살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차상관 지휘관과 장성급 지휘관은 현장과의 거리감 때문인지 자살 사고에
대한 현실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군검사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일일이 열거하며 피고인
5
명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족은 상고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지만
기각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재항고
를 신청했습니다
재항고마저 기각된다면
조카는
더 이상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현재 재항고는 아직 답변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군대에서 죽거나 다쳐도
평생 장애가 남아도
증거 부족
이라면 끝입니다
반면
피해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도
말할 수 없어도
증언 불가
라며
외면당합니다
. 왜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된 원인을 제공한 혐의는 형사입건
하지 않느냐는 민원제기에 ‘죄형법정주의’를 들먹이며 이런 사건으로 형사
처벌한 이력이 없기에 형사입건 할 수 없다는 사실상 법기술과 법왜곡을
교묘히 이용하며 군피해 가족을 조롱하는 군수사기관입니다.
피고발인 중 한명인 조카가 살려달라고 호소할 때 당시
사단장이었던
육사
49
기 어창준은 자신들의 진급이 관련된 이취임식에 문제가 될까 조카를
짐짝 버리듯이 병역심사관리반에 보내버리고는 무사히 이취임식을 마치고
병역처분심사 결과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타부대 전출도 아닌 원대복귀시켜
근무에 투입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이런 자가 얼마전 중장 진급 인사에 올라 지금은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12
사단 고 김상현 이병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인 이진우 사령관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죄하고 책임을 묻기는
커녕 중장 진급에 수도방위 사령관 임명은 이진우 사령관과 똑같은 행보를 가는
것에 이 나라의 부폐한 국방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원일병 사건을 다시 판단할지 검토 중이며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은 원일병 사건을 다시 판단해 주세요
.”
단지
정의로운 절차
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의 잘못을 제대로 조사하고
다시는 군에서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가 한 가족의 생명줄이 됩니다
내 아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것 같다
이건 명백한 국가 책임이다
이런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서명해 주세요
1,000
명이 모이면
대법원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명 한 줄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아래 구글 폼 링크를 동해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
서명 링크
]
https://forms.gle/bLKYddkYNXvxo8Z19
서명 마감일
: 25.11.27(
목
). 12:00.
※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 주셔야 서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