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방지법이 집값 폭등에 끼친 영향?

우리나라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어려워서 고용유연성이 낮은 나라인데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리는 처참한 수준임

강력한 규제로 점철된 근로기준법이고 법 자체는 진작에 제정 되어있었는데

기업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을 쉽게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법을 써왔었음

나이먹고도 임원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책상빼고 오지발령내고 정신수양 시키고 말도 안되는 업무지시로 쪽팔리게 만들어 자기발로 그만두게 만드는 거임

그러던 어느날, 2019년에 새로운 법이 제정됨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임

당연하게도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있다면 사람상대로 모멸감을 주는일은 해서는 안되지만

대기업 인사담당자가 상부지시로 해왔던 구조조정 업무가

이제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때려받을수 있는 일이 되버림

(물론 아직도 정신나간 인간들이 남아있고 좇소는 여전히 사장맘임)

결과적으로 지지부진하던 주요

대기업

들의 근속 연수 평균이 최근 몇년간 크게 올랐고

여성들의 근속년수도 빠르게 상승해서

옛날에는 몇년후 짤리면 어떻게 먹고살아야할지 고민하던 40대

맞벌이 가구가

60대 정년퇴직까지 20년간 월급이 매달 천만원이상 따박따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고신용 가구가 되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짐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당연하게도 물가도 오르고 집값이 뛰기 시작하는데

패닉바잉으로 모두가 사려고 달려들때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고소득, 고신용가구의 대출 실행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난 결과

상급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세대별 자산격차가 굉장히 심화됨

근데 이걸 따라잡으려면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성장둔화+정년보장 등 여러가지 이유로 취업 문턱이 점점 좁아지고

소수의 선택받은 몇몇만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다보니

세대내 격차도 점점 심화되는 중.

3줄요약

1. 괴롬힘 방지법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며 고신용층이 증가

2. 통화량 증가와 적극적인 대출로 증가한 서울 아파트 값

3. 세대별, 세대내 격차 심화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