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5.5 배인데
인구는 일본이 2.4배 정도고 차는 3배 정도 많음
인구 대비로 하면 13배 , 차량 수 대비로 하면 16 배
통계시점에 따라 20배까지도 올라감
한번 사고 낸 놈의 절반은 또 사고 낸다는 소리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함.
문제는 법원 판결이 솜방망이
대법원 양형 기준 부터가 문제고 집행유예 너무 많다고
한국은 많이 나와봐야 8년인데 일본은 징역 20년 때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리고 동승자나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는 일본이 처벌이 엄격
음주운전 관련 직접적인 조문이 존재하는데
한국은 일반적인 방조범에 대한 법률에 적용돼 인지로는 처벌 안되고 방조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더 큰 차이는 음주운전하면 회사에서 짤린다고 함.
재취업 힘들고 사실상 인생 끝난다고
음주운전하고 학교에서 짤렸는데 퇴직금 안줘서 소송했는데 졌음
그런 인간한테는 퇴직금 안줘도 된다고 판결
그리고 일본은 음주운전해서 걸리면 면허취소 금지 기간 최대 10년임.
우리는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