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도박죄라는게 사실 좀 애매한게
얼마 이상이 도박인지 아닌지가 법에 없음
일시적인 오락은 허가 해준다고 하지만,
‘금액’이나, ‘횟수’가 기소하는 검사 마음대로라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진행한다는거임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 카지노에 놀러가서 100만원을 꼴았다
-> 도박이 아님
라스베가스에 놀러가서 카지노 들려서 50만원 쓰고 놀았다
라스베가스 카지노 가서 30만원 쓰고 놀았다
-> 도박죄 당첨
이런 상황임
김준호 같은 경우에도 본인 주장으로는 300만원
작은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돈은 아님
특히 상위 연예인들에게는 더더욱
저거 체포 당할 당시 김준호가 담당검사에게
‘도박죄 기준이 뭐냐’ 라고 물으니까
‘그때그때 다르다’ 라고 대답을 들었다고 함
물론 2년간 8회 마카오 방문이
충분히 상습적이고
특히 카지노 목적이라면
그런데 유독, 김준호가 억울해 한게
들리는 썰로는
당시 마카오에서 실제로 불법도박 큰 판이 있다는
믿을만한 내부제보가 있었고
믿을만한 내부제보
거기에 한국의 유명인들도 참석한다고 함
검찰은
그거 잡으려고 한참동안 준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밍숭맹숭하자, 샅샅히 뒤졌는데
1800억 불법도박판 잡았다! 라면서 언론에 다 준비해놨는데
이대로 공치면 그야말로 개 쪽 파는거니까
그렇게 김준호에게 도박죄 혐의를 씌운게 아니냐는 말있음
결국 애꿏은 김준호만
1800억짜리 도박판에서 놀았다 라고 소문남
정작 김준호는 마카오의 합법 카지노에 갔을 뿐이고
정작 김준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