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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핵잠 반발에 정부 “”””우리 원잠은 핵확산방지조약에 부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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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중국이 “비확산 의무”를 거론하며 반발하자 외교부가 31일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며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개발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외교부가 입장을 낸 건 전날 중국 외교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반박 성격이 컸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핵잠 추진과 관련해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일을 하기를 바라며, 그 반대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확산 의무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중에 양국 외교부가 이를 소재로 공방을 주고받는 듯 한 모양새가 연출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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