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캄보디아 ODA, 국조실 패싱하고 기재부가 일방 편성‥왜?

mBC
PicK
[단독] 감보디아 ODA, 국조실 패싱
하고 기재부가 일방 편성. 왜?
김건위 기자
TALK
수정 2025.10.28. 오전 10.00v
기사원문
368
157
다))
가가 [스
EAl
꿀
MInlstry %
Erornance
{
통일교, 그리고 운석열-김건히
드러나는 청탁 실체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재판에 나와 통일교 축으로부
터 6천2백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h드 목걸이와 사
빨백올 전달발앗고 이틀 김건히 씨한터 쥐다고 진술햇습
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통일교와 운석열-김건희
부부의 유칙 의록도 청탁햇던 금품 실물과 구체적인 증
언이 나오면서 실체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튿데요
김건희 앞에서 말 바뀌
mBC
뉴스데스트
건진법사
건진법사 처밥
유경욕 전 핸정관
CHANEL
{
현재 김건히 ‘국정농단’ 특검은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지
도운 대가로 운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관련 현
안을 청탁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감보디아 ODA 예산이 대륙 늘어낫다는 겁니다:
Economy

국무조정실 심의도 없이 추진되다
그런데 이 감보디아 EDCF가 통상적인 사업과 달리 몇몇
절차루 생각하고 중간 이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에 의해
갑자기 편성되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되습니다:
감보디아 대상 민간협력 전대차관 사업은 ’25년도 종합
시행계획 (요구액)
심의 . 의곁
이후에
정부예산안
수립
과정 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
이후 국회 심의블 거처 ’25년도 종합시행계획 (확정액)에
포함되어 심의 . 의결되없습니다 .
{
MBC가 확보한 국무조정실의 국회 보고 자료입니다: 감
보디아 대상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흘 두고 25년도 종합
시행계획 심의 의곁 이후에; 정부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편성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
차흘 거처 사전에 논의원 사업이 아니없다는 겁니다 그
렇다면 어디서 튀어나온 사업이없올지; 자연스레 의문이
따라붙습니다.
이해틀 돕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ODA 사업 및 예산 심의
절차름 같이 살펴보켓습니다:
ODA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 본법 제14조에 따라 국제
개발협력위원회 , 주관기관 재정당국의 심의블 거처 편성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 심의 절차 >
0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2월, 주관기관 – 각 부처
@
시행계획안 수립 및 제출
‘3월 그 부처 _ 주관기관
0 시행계확안 협의 조정
4월~5월, 주관기관
0 분야별 시행계획안 수립 제출
5월 말; 주관기관
죽무조정실
연간 종합시행계획안 심의 의결 (요구액 기준)
6월, 국제개 발협력 위원회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8월 말 기획재 정부
국회
0 국회 예산안 심의
9월 ~ 12월, 국회
확정예산을 반영한 종합시형계획@정액 기준)
자년도 2월, 축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의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ODA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와 주관기관, 그리고 재정당국의 심의틀 거처 편성
덥니다.
통상적인 ODA 사업이라면 주관기관이 각 부처에 시행
계획올 통보하고 부처는 다시 시행계획안올 기관에 제출
합니다 이후 계획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올 거치고
요 이렇게 완성된 계획안을 각 기관들이 제출하는 긋이
바로 국무조정실입니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논 제출받은 시행계획안
올 살펴볶니다. 그리고 연간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
합니다: 이튿 정부예산안으로 편성되고, 국회에 제출되
예산 심의름 받게 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