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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경호처 ‘군중감시 Al 사업’ 중
단 절차 착수 연구 부정 의혹이 ‘트
리거’
2025.10.26 15:39 입력
승운경 기자
국감서 ‘한국판 박브라더’ 우려 제기에
‘기술 조력’ 등 각종 의록:
‘특별 평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61539001
정부가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사업이 인권 침해 논란(‘한국판 빅브라더’ 우려) 에 휩싸인 데다, 연구 부정 의혹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업 개요:
명칭: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
규모: 총 240억 원 (2023년 4월 착수)
주관: 대통령경호처·과기정통부 공동
참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민간업체 2곳
내용: 시민의 생체 신호로 긴장도·‘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AI 개발
논란 요약:
시민 감시·통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인권단체 비판
수주업체 HDS가 평가위원에게서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은 연구 부정 의혹 발생
HDS는 경호처 출신 대표가 이끄는 업체로, 사업 공고 직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신생 회사
한줄 요약 :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못된 짓 + 해쳐먹을 못된짓 콜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