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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TV
니시간 전
칼럽) 법원장의 충성, 임명권자 조희대인가 현법인가
어제 국정감사장에 선 김대움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답변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기틀 압추적으로 보여워다: 그것은 법과 양심이
아니 인사권올 쥐 조희대 대법원장올 향한 노골적인 눈치 보기엿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기록 승부와 재판부 배당 과정은 비정상의 극치엿다: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만 폐이지 기록이 이동하고, 배당 (시간여 만에 공판기일
지정과 집행관 종달 착탁까지 완료되다: ‘번개불에 콩 구위 먹듯’ 진행된 이
절차에 대해 김대움 법원장조차 국민적 의문올 “이해한다”고 인정햇다: 이논
앞서 조희대 대법원이 소부 심판권올 침해하고 사전 심리 의혹올 받으여
강행햇년 위현적 판결의 연장선이다: 사법 절차가 정의 구현이 아난 정치적
목적올 위해 동원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민석 법원장의 태도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석재판연구관에서 직행하여 특혜 인사의 상징이 된 그는 계험의 불법성
여부름 물는 질문에 즉답올 회피햇다: 현정 질서의 근간인 계임의 불법성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자가 중요 사건과 내란 관련 영장을 총관하는 현실은
재양이다: 이논 법관의 신중합이 아니라, 권력의 향배에 따른 기회주의적 처신일
뿐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 권력뿐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는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올
포함한다: 그러나 지금의 고위 법관들에게 박정훈 대령처럼 임명권자을 넘어
현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기개능 보이지 안듣다: 오직 자신올 임명해 준 자에
대한 행목적인 충성만이 존재한다:
이는 현행 사법부 임명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증명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현법 제조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고위 법관 임명 과정에
외부 인사틀 참여시켜 국민과 현법에 충성할 자흘 선출해야 한다: 또한
신언서판(복름출수])에 따라 판결문과 발언올 상시 공개하여 그들의 자격올
국민이 직접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권력에 봉사하눈 사법부논 존재 이유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사법부름 국민에게 돌려출 때이다:
1025.
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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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될 사법부가 대법원장에게 충성하네
이제는 사법부도 갈아엎을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