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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조희대 탄핵소주안
의안
발의연 월일
2025
10
번호
발 의 자 : 서왕진 강경숙 디선민
김재원 김춘형 바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치규근 항운하
주문
현법 제65조 맛 국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조회대의 탄해올 소주한다
피소추자
성 명: 조희대
직 위: 대법원장
탄핵소추사유
현법 제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 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에계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우리 헌법의 민주
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