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재건축 못해” 목동·여의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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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재건축 못해” 목동 여의도
‘비상’
입력 2025.10.20.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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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에 재건축 직격단
조합원 거래 재당점 제한 강화
사업 지연 분담금 상승 우려
전문가 “공급 위축 불가피”
“속도 아난 정지 강제” 반발
토지거래히가구역 지정 현황 및 주요 효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 과전시 광명시:
대상지역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허가구역 소재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이상 포함된
허가대상
연립 다세대 주택’
지정기간
2025년 10월 20일~2026년 12월 31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내-외국인 모두 적용)
효과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가능
오피스템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 [TV논 7096 적용
{@
정부가 서울 전역 경기 12곳올 규제지역(조정대상지
역 및 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히가구역으로 묶으면
서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도 제동이 걸길 전망이다 조
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저 입주권 거래가 줄어드는
등 물량 가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족이 나용다:
서울 및 경기도 과천 성남 용인 , 수원 광명 안양 의
왕 하남에 왜는 정비사업지논 규제지억으로 지정되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재당점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올 적용받논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
위 양도가 제한되다. 1가구 1주택자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요건올 충족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까지
매매가 불가능하다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함원과
일반분양자에계는 5년간 재당점 제한이 적용되다.
이번 대책으로 정비사업의 신규 진입과 퇴로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조함원들은 사업 위축올 우려하고 있다.
통상 18년이 넘제 걸리논 정비사업 특성상,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매도하지 못하면 향후 장기간 거래가 막히게
되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후어는 주택올 쉽계 팔 수
없어 해당 인가 과정올 앞문 정비사업장은 주택 매수:
매도 계획올 세워야 해 발득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재건축 사업지에서 조합
설립인가 완료된 구역은 139개, 10만8387세대다.
재개발 사업지에서 관리처분인가 완료가 된 곳은 75
개, 5만577세대없다: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
합설립올 앞두고 있엿든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곧
바로 전매제한에 걸리게 월 예정”이라며 “향후 사업이
지연월 경우 금움비용이 증가하고 건축자재비 상승 등
으로 사업비가 불어나 분담금이 오름 가능성이 높아
우려덥다”고 말햇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은 6.27 대책에서
설정된 한도인 6억원이 그대로 유지되다. 다만 규제지
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 재개발로 중도
금 이주비대출 취급시 추가주택 매입은 제한되다 또
한 오는 29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1주택자
가 전세대출올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
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월 예정이다.
이미 토허구역 규제지역 대상이없런 재건축 조합들도
“이번 규제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없다”면서도 “이주
비 대출이 풀리지 않아 이사름 갈 긋이 없올까화 여전
히 걱정”이라고 우려워다. ‘신통기획 2.0’등 민간 주도
의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확대지 내세뒷던 서울시
또한 이번 대책에 따른 영향울 ‘편셋분석’하켓다는 입
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효과
틀닐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올 심화시
켜오히려 집값 상승올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