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안

개정안은 전세 계약강신청구권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올 담고 있다. 최대 9년까지 거주름
보장받올 수 잇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올
높이것다는 것이다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도 현행 ‘입주 다음 날
0시’에서 ‘입주 당일 0시’로 앞당격, 임대인이 같은
날 담보권올 설정하는 방식의 전세사기름 원천
차단하켓다는 취지틀 담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등기원 경우 임차인도 직접 경매틀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반환올 지연시키는 임대인에
대한 대응권올 강화해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 공개 의무도 확대=다.
앞으로는 국세 . 지방세 남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의 건강보험료 남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도 이틀
굉신해 제시해야 한다: 이튿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올 미리 확인해 피해틀 예방하도록
하려분 조치다.

또 임대인이 주택올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재정정보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햇다. 임차인이 통지 후 3개월 내에
이의블 제기할 경우 기존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책임올 지게 된다. 이튿 무자본 껍투기 형태의
‘바지 임대인’ 교체지 통한 전세사기틀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보증금 상한 규제도 새롭게 도입되다. 임차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권과 세금 체남액 등올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0틀 조과할 수 없으며, 제도 시행
초기 1년간은 809까지 허용되다. 또한 월세름
보증금으로 환산해 계산하도록 해 실질적인
임차보증금 한도틀 관리하도록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