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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 12곳 규제지역 토히구
역 묶분다: 서울은 전역 해당
수정 2025.10.15. 오전 10.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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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일 토허구역 20일부터 효력 발생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차등.25억 초과 주택
2억원까지만
경기도 내 아파트 전경. 경기일보DB
정부가 최근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서울 집값 과열에 대응
하고자 경기도 12개 지역과 서울 전역올 규제지역과 토
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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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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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트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껍투자
(전세 끈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
제책올 맨 것으로 풀이되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웅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물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틀 열고 이같은 내용올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올 발표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
정흘 위협하고 경제 활력올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
관리 조치름 통해 과열 양상울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잎
다고 판단햇다.
이에 따라 현행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
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과 서울강
남 3구(서초 강남 승파구)와 용산구틀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
제지역으로 추가되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하다
규제지억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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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096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9로 축
소돼 대출올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
주택자에 대한 취늑세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
한, 청약 재당점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이들 규제지억은 껍투자 수요트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 지
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
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록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움규제도 대쪽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 차단에 나선다:
ㄷ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