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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45
운석열 석분
복 : 주6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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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7심 재판율 마치고 공판장을 나서는 김혜경 여사(사진출처 : 법률신문)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2021.8.2일 서울의 식당에서 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올 결제한 형의 (기부행
위)로 기소되없습니다:
이에대하여 박정호 부장판사는 2024.11.14
일 벌금 150만 원올 선고한 것으로 알려집니
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하에 사적
수행원 배 씨가 기부행위틀 한 것으로 보고,
김 씨와 암묵적 의사결합이 있없다’고 판단하
며 유죄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대륙승금’ 사건 법관 기피신
청 –
각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법 형사7 1
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올
제기햇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박정호 부장판사는 해당 신청올
각하 처리햇다고 하늘데요. 이유는 해당 재판
부구성원이 법관 인사 때 모두 변경되없기 때
문에 심리할 실체적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논 모르켓지만 2025.2.24
인사에서 박정호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
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자리흘 옮료습니다.
어쨌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직대로 판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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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뭐 사법부의 독립
내란공동범죄집단 이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