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재판부, 헌법·양심 따랐나…아니올시다””””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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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재판부, 헌법양심
따찾나: 아니올시다”
이은영 기자
입력 2025.10.12.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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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의 중요성올 강조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올 향한 비판
올 이어갖다:
정 대표는 이날 폐이스북에 “사법부의 독립과 신_논 어
II
넣게 확보되는가”라여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국민이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밝혀다:
이어 “조희대 재판부의 판결은 이 두 조건올 충족햇는가: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 역시 그렇다”고 적없
다
정 대표가 언급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지난 5월 대법
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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