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방사능 걱정 없네요

[단독] 후구시마 예산, 방류 이전으로 축소..”방사능 위기설 ‘허구’ 인정”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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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04 23.21
수정 2025-10-05 20.08
후구시마 예산 방류 이전 수준으로 환원
예산 확대 편성 후 불용액 증가 추세
오염수 방류 이후 기준치 초과 ‘0건’
조승환 “근거 없는 괴담, 국민 불안 조성한 것”
우리바다 우리수산물 안전합니디
더험 엘리베이터
‘판매장
건어물판매지

해양수산부가 2023년 일본 후구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급격히 확대햇던 관련 예산을 2026년부터
대륙 줄여 방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으로 확인되다. 이재명 정부가 ‘후구시마 오염수 괴담’이 근거가 없
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추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내란의 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해수부의 후구시마 관련 예산은 4983억원인 것으로
집계되 2025년도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드러낫다 오염수 방류 직전 해인 2022년 예산은 3954억원
이없다.
후구시마 관련 사업 예산의 불용출이 높다는 점도 확인없다. 2024년 해수부는 관련 예산으로 7310억원
올 편성랫논데, 이 중 1926억원(269)가 불용렉다: 2025년에는 편성 예산 7117억원 중 2574억원
(369)가 불용된 상태다. 본격적으로 후구시마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한 뒤 불용액이 증가하고 짓는 것이
다:
후구시마 오염수 관련 18개 세부 사업 중 재해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비추사업에서 불용이 집중되다: 긴
급경영안정자금은 2024년 1000억원 중 189억원(1996)만 집행뒷고 2025년에는 800억원 중 28억원
(3.59) 집행에 그칙다 비추사업 역시 2024년 2065억원 중 552억원 2025년 1751억원 중 721억원
이 불용맺다:
반면 후구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비추사업 1000
억원이 적정 수준으로 편성되 모두 집행되다 방류 이후 불안 확산에 따라 세부 사업 예산이 각각 두배에서
최대 다섯배 이상 증액되으나 실제 수요는 없엎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