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몰살할 것” 고객 정보로 빼내 협박한 휴대전화 판매점주

“가족 몰살할 것
고객 정보로
빼내 협박한 휴대전화 판매점주
김무연 기자
입력 2025.10.11. 오후 11*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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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1 년6개월
형 종료 뒤에도 범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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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해들돕기위한 시이미지
휴대전화 판매점올 운영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틀 빼거 뒤집 가족들올 해지켓다고 현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올 선고 받앉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
부부장 이영선)눈 지난달 3일 공갈미수 스토랑
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의로 구속
기소든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올 선고하고 40
시간의 스토랑 치료 프로그램; 3년간의 보호관찰
올 명령햇다:
재판부는 그가 형 종료 이후 피해자 자녀에 대한
범죄름 예고한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올 고려해 재범 가능성
이 높다고 빛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와
그가족들은 범행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
통을 느껴올 것으로 보이나; A 씨는 피해 회복올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햇
다”고 질타있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올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
유예틀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올
고려해 형흘 정햇다고 설명햇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움 종로구에
서 휴대전화 판매점올 운영하면서 2016년즘 자
신의 매장을 방문한 B 씨에게 휴대전화흘 개통해
주며 이름 연락처 가족의 인적 사항 등올 받아
이틀 이동식 저장디스크에 보관해문 것으로 확인
맺다:
그는 지난해 4월 택배기사인 척하여 B 씨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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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현관문 앞에 “노후름 교도소에서 보내기 위
해 B 씨 가족 몰살을 계획하고 있다” 눈 등의 내용
이 적히 10장 분량의 편지름 두고 1억5000만 원
올요구한 험의름 받흔다 편지에는 B 씨의 미성
년자 자녀름 언급하여 범죄름 저지르깊다는 내용
도 있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