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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대검찰청
@spo_kr
“만화까지 왜 단속하나, 종이와 물감이 피해자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실재하는
피해아동에 국한되지 암고, 건전한(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성관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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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AM
Sep 5,2012
tI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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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없어도
건전한 성관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ㅋㅋㅋㅋㅋ
하지만 건전한 성관념이 뭔지는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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