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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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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로론회
밑사 | 2025.
이파) 오후 3N | 작소
국회년관 2457
주리 | 국민미협 정객뒤원히 – 국민미럽 무궁산시장 안정하 다용가
첫 부동산 공급대?’
실행 로드맵 부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11398
정부가 약속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총 135만가구 공급’ 역시 사실상 지키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 실장은 “1기 신도시가 약 29만 가구인데, 135만 가구라면 1기 신도시를 5년 내내 계속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이런 게 다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적어둔 것 같다”고 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022년부터 1인 가구 분화가 줄어들기 시작해 30만호씩 늘어나던 가구수가 지난해에는 15만 가구만 늘었다”며 “앞으로 연간 15만 가구 이하로 늘어날 것 같은데, 물량에서 과도한 욕심은 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이나 학교용지 활용 등도 사실상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135만호로 도파민만 보충했을 뿐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