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다시 보는 양산 밧줄 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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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빗줄 살인범’ 2심 감형”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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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박원순; 강남3구 투자 집중 “균형 발전 이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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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아파트에 매달려 외벽 도색올 하던 작업자의 빗줄올 끊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형의로 기
소돼 1 심에서 무기장역올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되다.
부산고법 형사니부(김문관 부장판사)눈 12일 살인과 살인미수 현의로 기소된 서모(42) 씨에계 무
기장역올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올 선고햇다.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욕상에 올라가 외벽 도색 작업
올 하던 김모(46) 씨의 유일한 생명출인 빗줄올 커터칼로 끊어 13층 아래로 떨어저 숨지게 한 형
의로 기소되다:
씨가 밝인 범행 동기는 김 씨가 켜농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이다.
특히 순진 김 씨는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 등 일급 식구의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울올 삶다.
서 씨는 또 김 씨와 함께 작업하던 항모(36) 씨 빗출도 잘컷는데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항 씨는 탓
줄올 급히 조정해 지상으로 내려가 다행히 목숨올 건r다.
1심에서 무기장역올 선고받은 서 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엇
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여 항소햇다.
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올 빼앗아 김 씨 배우자; 다섯 자녀가 단
란하게 살단 한 가정에 가능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흘 준 점 등올 감안하면 이번 범행은 일반
적인 법 감정으로 용남월 수 없다”여 “누범 기간 또 범행올 저절러 중형올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
다”고 전제행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올 못 받아 폭력적인 성향울 가지
게 뒷고 과도한 음주습관까지 더해저 일용직 외에 고정 일자리틀 가지지 못한 채 가족의 외면올
당해온 점,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조중 에피소드 증세, 알코
올 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보기 힘든 점 등올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
고 판단되다”고 감형 이유름 설명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