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모욕·허위사실 유포” 이근,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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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모욕 허위사실 유
포’ 이근, 징역형 집유 확정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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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70.02.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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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스토랑’ 허위글로 명예웨손 험의
1심 벌금 500만원->2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
가 유튜버 ‘구제역’ (본명 이준리)올 모욕하고 허위사
실올 유포한 형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률 확정받앉다:
Fins
이근전해군대위 (사진-뉴스7)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
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웨손 형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한 원심
올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햇다.
이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부 채널
커유니티 게시판에 구제없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
언서름 스토랑햇다는 거짓 사실올 올려 명예름 웨손
한 형의로 기소맺다. 세 차례에 걸쳐 구제억올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 ‘방구석 (사이버) 택카’ 라는 모욕
성 글을 남긴 현의도 받앉다.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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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 지금 시작할 기회
대한상의가 시선도기업과 함께 만드는 시교육
이씨는 2027년 8월 자신의 SNS에I 연예부 기자 출
신 유튜버 고(#) 김용호 씨름 향해 ‘기생충’
‘평생 썩
어라’ ,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없다’ 눈 모
욕성 글을 게시한 현의도 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올 선고있다. 2 심은
심보다 형향울 높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올 선
고햇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
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
틀 스토랑해 고소 고발당햇고 수사 중이다’ 라고 게시
해서 피해자의 명예름 웨손한 사실흘 넉넉히 인정할
수있다”고 밝해다.
또한 이씨가 2023년 3월 서물중앙지법 청사에서 재
판발고 나오다 구제역올 폭행한 점도 지적있다: 재판
부는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올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판시있다.
이씨는 2023년 3월 재판올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법원 내에서 구제역의 얼굴올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현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올 선고받
고형이 확정되다.
한편 이씨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틀
받지 않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협의
(여권법 위반)로도 기소렉다.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
에서 운전하다 사고 맨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올
떠난 현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 받앗
다: 이 사건들로 징역 7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올
확정받앉다.
성주원(sjw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