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아파트 살아도 가난해요… 이상한 빈곤층 급증하자 결국 ‘뜻밖의 지원책’까지 내놨다

고가 주택 사능데 통장엔 돈이 없다
강남 한복판에 ‘가난한 부자’ 늘어
강남구 전국 첫 소득 기준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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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시행 /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가 자산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55세
이상 주민올 위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올 시작한
다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이들올 위한 전국 첫 ‘소득 중
심’ 지원 정책이다:

강남구는 “재산은 있으나 현금 소득이 거의 없는 주민들
이 제도권 밖에 놓여 있있다”며 사업 시행 배경올 설명
햇다. 이번 사업은 재산 기준을 아예 배제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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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 취약계총 일자리 사업 시행 / 출처
연합뉴스
강남구에는 집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갖고 있지만 실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올 겪는 중장년 고렇종이 적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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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장올 다니지 않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
고 이 경우 재산 기준에 따라 높은 건강보험로클 내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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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바 ‘건보료 푸어’로 불리는 현상으로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실제론
수입이 없어도 각종 세금과 보험료가 부과되 생계에 부
담이 된다.
게다가 기존 복지 제도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
초생활보장 대상에서도 탈락시컨다. 소득이 없어도 재
산 가치만으로 ‘지원 제외’ 판정올 받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