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년 9월30일 정치권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여당이 주도하는 정년연장티에프(TF)는 10월1일 비공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 정년연장티에프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해 청년·전문가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여당은 티에프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월16일 국정 과제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점(현재 63살)과 법정 정년(60살)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추진돼왔다.
여당 검토안이 추진되더라도 소득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도 1998년 연금 개혁에 따라 2028년엔 64살, 2033년엔 65살로 단계적으로 늦춰지도록 일찌감치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29년엔 법정 정년은 61살이나 연급 수급 시작 연령은 64살이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득 공백 기간이 3년인 셈이다. 여당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퇴직 뒤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는 ‘재고용’을 정년 연장과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금 수령 시작 시점과 정년 연령이 일치하는 2041년까지는 재고용을 통해 정년 후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메꾸겠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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