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환자에게 7년간 침/뜸만 해서 전이시킨 한의사 벌금 2000만원.jpg

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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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유방암환자침 문한한
의사 “한의학적한계”항변햇
지만
청년의새
고정민 기자
입력 2025.09.2606.39
대글 21
과실치상금고형집행유예에민사일부 배상판결
“한의학적한계로한의사책임까지축소되진않아”

한의사 A씨는 지난 2012년 운영하는 한의원 단골
환자 B씨의 ‘우춧유방에 명울이 젖다’ 눈 말울들
고속진으로유방 신생물올 확인있다 A씨는 혈액
순환 문제라 설명하고 2019년 7월까지 약 7년간
뜯과 침 시술올하고 한약올 처방있다 그 사이B
씨의 상태가 약화돼 환부 통증과 출험이 발생엇고
2018년경에는유방 모양이 사라적다 지난 2019
년8월 B씨는 호흡곤란 증세로 지역 대학병원 응
급실올 찾앗고 유방암 4기 진단올 받앉다 당시 종
양은 폐와 간 흉막 골까지 전이원 상태엿다:
검찰은 A씨가 주의의무릎 소홀히 해 B씨에게 상
해플입싶다고 보고업무상과실치상 현의로 기소
햇다:
검찰은 “A씨는 한의사로서 유방임에 대한 전문적
인식견이 부족하고, 한의원에 (B씨 유방의) 신생
물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짓는 검사
장비도구비하지 않앉다”면서 “A씨는 진료증 주
에따라 환자에게 신생물 상태에 대한 추정 진단

그러나 A씨는 이틀 ‘혈액순환 문제’로판단하고
“다른 의로료기관에서 혈액 조직병리검사나 영상
진단올발도록권유하지 않있다”면서 “신생물올
확인햇올 때부터 (B씨가 대학병원 응급실올 내원
하기 전인) 2019년 7월까지 침과 뜯 치료만 한 과
실로환자의 떼, 간 방광뼈, 발목뼈, 등에까지 (종
양이) 전이되게 햇다”고햇다:

이어서 최근 열린 민사 재판에서는 A씨가 위자료
2,000만원과 지연 이자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올다 그외 손해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