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펜션 변기 ‘주사기’에 막혔다…청소하던 주인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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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팬션 변기 ‘주사기’에 막혀
다 . 청소하던 주인 경약
임정환 기자
입력 2025.09.29. 오전 6.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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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사진 총리실
양평 편선에서 마약이 든 주사기름 변기에 버린 30대
가항소심에서 징역형올 선고받앉다. 이 남성이 편션
에서 퇴실한 후 막히 변기름 고치던 주인이 변기에서
주사기틀 발견하고 신고햇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천지법 형사] 부(심현근 부
장판사)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현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6개월올 선고햇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경기 양평군 한 편션에서
필로혼올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보관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그는 사용 흔적이 남은 주사
기들올 변기에 흘러보내려다 덜미름 잡여다.
BRIIA
물 사지말고
거르세요
보리타
때터강력해진
트라 프로 필터’
특히 편션 주인은 A 씨가 퇴실한 뒤 화장실 변기가 막
히자 수리기사름 불컷고 이 과정에서 주사기 4개가
변기 배출구에서 발견되 신고햇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올 의리
한 결과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앉페타민이 검출렉고 그
중 주사기 2개에서 혈흔 양성 반응이 나타낫다 또 주
사기 3개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렉는데 모
두 A 씨의 DNA엿다.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과거 마약 전력도 드러낫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 대구에서 두 차례에 걸처 필
로론 0.1g올 투약하고 이튿날 필로혼 0.35g올 지퍼
백에 담아 한 숙박업소 객실 탁자 위에 올려두는 방법
으로 소지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원주에서 필로혼
0.03g올 투약한 형의도 받앉다: 이에 대해 A 씨는 지
난 7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올 선고받아 형이 확
정되다.
재판에서 A 씨 혹은 필로혼올 소지하지 않앉다고 주
장햇다. 또 소지햇다고 하더라도 2023년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혼과 같은 것이고 이미 당시 투악으로 인
해 유죄 판결을 받앗기에 일사부재리(하나의 범죄틀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햇
다:
이에 대해 앞선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혼올 소지
한 사실이 인정되다” 며 “소지한 필로혼 모두 양평 팬
선에서 퇴실하기 전에 변기에 버린 후 발견된 것이므
로 비슷한 시기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론과는 다른 필
로론임이 명백하다”고 판단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필로혼 불상량울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다고 판단햇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 두 행위논 보호법의과
구성요건적 행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 피고인
이 투약 범행으로 처벌밤앉다는 사실만으로 소지 범
행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
다” 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팬션에서 가지고 나와 원
주에서 투약에 사용햇다고 주장하는 주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팬션에 두고 온 주사기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일사부재리의 원직에 반한다는
변소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있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
com)